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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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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동
2
해창
2
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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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순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19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미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1도4265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]〈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상,69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2도1553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]〈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〉[공2023하,2046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4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3. 4. 19. 선고 2022노17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19년
9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5도12742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〔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19. 7. 25. 선고 (청주)2019노3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도863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]〈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〉[공2019하,1336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2018년
1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9340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·강요미수][공2018하,2030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도1844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강요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16. 울산지방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7고합194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·강요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(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노3694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19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도15664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·성매매약취·상해·공갈·재물손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[공2016상,490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도11501,2014전도197 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부착명령][공2015상,505]
 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1. 인천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노268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{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}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{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}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도1260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3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도12511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도5750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5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도450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공2014하,2138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3년
27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도502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공2013하,1865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8. 수원지법 2013. 2. 20. 선고 2012고단3926,494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저작권법위반] 항소[각공2013상,362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저작권법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1. 선고 2012노343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자살방조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10410,2012전도189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부착명령][공2012하,210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3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도276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예비적죄명:강요)][공2012하,1198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33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노3355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{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}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예비적죄명:강요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3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고합116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예비적죄명:강요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36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1노1393,2011전노17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]·부착명령] 상고[각공2011하,1161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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